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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한 젊음의 날들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by 또NEW 2015. 3. 10.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야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모호하게만 알고 있었다. 나름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그동안의 무관심과 무지가 참 부끄럽다.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무너졌고, 의료전달체계가 무의미하며, 공공의료가 거의 없이 시장 논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무척 두렵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은 아래 교과서 내용만 잘 읽어봐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지... 무언가 변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기도 했고 그런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정책들과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희망은 없어 보인다.

문제점과 원인은 명명백백한데 바로잡을 수 없는 건 슬픈 일이다. 무기력하다.

 

 

 

현문사, 지역사회간호학 제7판, 98-99쪽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국민의료비는 아직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소득 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의료비 증가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의료공급자에 의한 과잉진료 및 수요창출행위와 비효울적인 소비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 공공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민간부문의 소유이며, 공공의 소유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민간부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문제점으로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의 성격이 약화되어 의료비 지불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민간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의 낭비와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대민진료에서 민간과 공공 상호 간은 경쟁관계로 협조 또는 보완관계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민간부문 간 상호관계는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의뢰나 자문보다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며, 공공부문 간 상호관계는 공공보건의료시설, 기관 등 자원의 양적 및 질적 미흡 등으로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부문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3)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가 1차 의료의 미비이다. 1차 의료의 위축과 환자가 일반의와 전문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이 이루어 있지 않는 것과 대형병원 및 전문 의료 위주의 의료정책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주치의가 없어서 간단한 질환으로도 종합병원을 찾게 되어 이 의사 저 의사를 전전하는 의료인 고르기 현상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1차 진료를 위한 인력확보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보건의료공급자의 문제점

현대의학과 전통 한의학 체계가 서로 현실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의약분업 전에는 약국이 1차 의료의 상당 부문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 및 기능이 분명하지 않고, 병원과 의원의 기능이 미분화되어 있어 의원에 입원병상이 있고, 병원에 대규모의 외래파트가 있다. 이러한 의료제공자 간의 기능의 미분화와 무질서한 경쟁은 보건의료이용 선택 시 혼란만 가중시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5)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제도는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예방/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국민 의료비에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기본적인 의료수요에 공급이 우선시되어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서 수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에 치중함으로써 정신건강, 재활, 가정간호, 산업보건 등은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었다. 또한 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단절된 의료서비스만 제공받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의 피러다임이 의료서비스 중심에서 예방/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병원과 의료 인력의 도시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도시에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도 도시집중 현상이 심각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에 장애를 주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심화된다.

 

(7)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관장부서가 다원화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의 보건의료의 기획과 집행,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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