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얼마전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해 정리를 한 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미루고만 있었는데 결국 일이 터졌다. 의료민영화 입법예고가 되었다. 의료민영화든, 의료영리화든, 의료영리자회사허용이든 그런 말장난은 집어치우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제 보건복지부 게시판이 다운이 되었다고 하던데, 어제부터 엄청난 '의료민영화 반대'를 알리는 게시판 글이 올라와있다. "의료의 영역에 자본의 침투를 반대합니다"라고 나도 게시글 하나를 작성했다. 옆에 보니 '청와대 소통마당 바로가기'가 있기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썼다. 이런걸 해보다니... 역시 백수들이 이런 걸 하는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http://www.jinbomedical.net/xe/index.php?mid=jm_12)에도 서명했다. 난 길가다가도 의료민영화 서명운동이 보이면 길을 건너가서라도 서명을 꼭 하는 양심있는 의료인이란 말씀!!! (장농면허 의료인.....☞☜...)

 

의료민영화가 도대체 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의사들이 떼를 지어 반대 파업을 하며 난리를 치는걸 보면 뭔가 의사들이 이익을 챙기는데 불리하니까 저러나, 그러면 환자들한테는 좋은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관심없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말하는대로 의료가 선진화되고, 외국인들을 유치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거 아닌가. 싱가폴 같은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의료 관광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껏 의료민영화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정리된 것이 <정봉주의 전국구 : 의료민영화, 아프면 안돼!>였다. 사람들이 꼭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참 쉽게 잘 정리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지금까지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까지 병원이 충분히 돈을 벌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번 돈이 외부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금하고 있었다.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전국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프랜차이즈 병원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일까 하는 의혹이 들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겠다는 것이 의료민영화이다.

 

자본이 의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말은, 자본이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투자한  만큼 이상의 이익을 창출해내려면 결국 의료비를 올리거나 뭘 많이 팔아야 할 것이니까 병원에선 결국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익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기계를 한 대 들이면 그 기계값을 뽑아야 하니까 환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이것 저것 검사를 하고, 처치를 해야한다는 처방을 받을 때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의사가 해야한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런데 따지고 따지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을 슬그머니 빼준다. 까탈스러운 환자라는 라벨은 붙지만....

그런데 이런 걸 마음껏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의료민영화이다. 의사들은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세일즈를 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건 내 상상이지만... 만약에 날치기로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그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면, FTA 협정에 의해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서명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걸로는 부족하겠지만,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불평할 자격도 없을 것 같았다.

유병언 사체 논란 속에 어수선한 틈을 타 의료민영화 입법을 한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해야하고, 의료민영화 입법도 반대해야하고 무슨 국민이 이렇게 바쁘냐고. 이럴거면 국가도 민영화해버리고 수입해서 쓰자는 트위터의 글을 인상 깊게 보았다. 정말, 국민이 이렇게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왜 뽑는 건지.   

답답한 마음....